2012년10월28일 34번
[임의구분]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은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이다.
이유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유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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